202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에서 2024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운용 4대 기조
자유
·
공정
·
혁신
·
연대
목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민생경제 회복
물가 · 서민생활 안정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핵심 생계비 경감,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 완화
- 1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2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 3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소상공인 · 취약계층 지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1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2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내수 · 수출 회복 가속화
소비·관광 활성화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수출 개선 흐름 가속화 및 민간투자 조기 반등 총력 지원
- 1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 2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 3’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 4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5역대 최대 외투 유치(350억불)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경제 · 건설투자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 1(거점지역)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 2(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 3(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잠재위험 관리
부동산 PF 연착륙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 노력 병행
공급망 안정 확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 완비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 대응 강화
금융 안정 · 건전성 제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 1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 2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3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역동경제 구축
혁신 생태계 강화
규제혁신,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1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 2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3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 4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 5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공정한 기회 보장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 혁파
- 1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2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 3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 4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사회 이동성 제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통해 소득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회 및 약자복지 확충 등 계층간 이동성 강화
- 1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2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 3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미래세대 동행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 1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 2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인구 · 기후 위기 대응
외국인 정책 선진화, 출산·육아지원 확대 등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무탄소에너지 본격 확산 등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
- 1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 2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3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4무탄소 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화 가속화 등 통해 탄소중립 이행
- 5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
미래세대 기회 확대
미래세대에 일자리·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간 이동성 제고
- 1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 2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 3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